비 조정지역 1주택자, 공시지가 1억 1천만원 아파트 매수 및 양도 시 취득세 및 양도세

상황

• 현재 비조정지역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 3채 보유 (3주택자)
• 비조정지역 공시지가 1억 1천만원 아파트 1채 매수 예정 (4주택자)

질문

1. 새로 매수하는 아파트의 취득세는 1.1% 적용되는가?
2. 추후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를 먼저 매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적용 가능한가?
3. 공시지가 1억 1천만원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답변

1. 새로 매수하는 아파트의 취득세

네, 맞습니다. 2023년 7월 10일 이후 비조정지역 1주택자가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취득세 1.1%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새로 매수하는 공시지가 1억 1천만원 아파트의 취득세는 1.1% 적용됩니다.

2. 추후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를 먼저 매도할 경우

네,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조정지역 1주택자가 2주택을 취득하고 1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1주택자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공시지가 1억 1천만원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1주택자 양도세 혜택: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고가주택(12억원 초과)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1억 1천만원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다음과 같이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 12억원 이하: 양도소득세 면제
  • 12억원 초과: 양도가액 - 12억원 x 양도소득세율
• 2년 미만 보유하고 거주
  • 양도가액 x 양도소득세율

참고:

• 2023년 7월 10일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해 세금 규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세청 또는 행정안전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정확한 세금 계산은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

• 국세청: https://www.nts.go.kr/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