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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1억 이하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문의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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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요약

  • 2014년 공시지가 1억 이하 A 아파트 취득
  • 2020년 1억 초과 B 아파트 취득
  • C 아파트(1억 초과) 추가 취득 후 B 아파트 처분 예정

 

2. 1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2023년 12월 기준,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에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1억 이하 주택 비과세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억 이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1세대 1주택 보유: 양도 시점에 주택 1채만 보유해야 합니다.
  • 2년 거주: 양도 2년 전부터 주택을 거주해야 합니다.
  • 비과세 요건 충족: 고가주택(12억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2. 1억 이하 주택 양도 시 취득세

1억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공시가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3. 1억 이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1억 이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3. B 아파트 처분 시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C 아파트 추가 취득 후 B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 1억 이하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3.1.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 B 아파트 취득가: 1억 2천만원
  • B 아파트 처분가: 1억 5천만원
  • 양도차익: 3천만원
  • 양도소득세: 3천만원 * 20% = 600만원

 

4. 추가 정보 및 주의 사항

  • 1억 이하 주택 관련 세금 규정은 복잡하고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세금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관련 링크

  •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주의 사항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 정확한 세금 정보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