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땅 처분 시 절차 및 세금, 상속인 지분 계산

상속 땅 절차 및 세금

외할아버지 명의의 땅 상속 및 처분 시 발생하는 절차, 세금, 상속인 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인 지분 결정 요인, 땅 처분 과정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상속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속·증여세 이론과 실무

 

1. 상속 땅 처분 절차

 

 

 

1.1 상속개시

• 사망자의 기본 정보 확인: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상속인 확정: 법정상속인 또는 유언에 의한 상속인
• 상속세 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 산출 및 신고
• 상속세 납부: 상속세 신고 후 납부

1.2 상속인 지분 결정

• 법정상속: 법률에 의거한 상속 순위 및 지분 결정
  •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 등)
  •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 유언: 유언에 의해 상속 지분 지정 가능
  • 유언의 효력: 법률 요건 충족 시 유효
  • 유언 내용 분쟁 가능성 존재

1.3 땅 처분

• 상속인 합의: 상속인 모두의 합의를 통해 땅 처분 방법 결정
  • 합의 내용: 매각, 분할, 공동 소유 등
  • 합의 내용 서면화 필요
• 필요 서류 준비: 상속인全員의 동의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 부동산 계약: 매매 계약 또는 분할 계약
• 등기 변경: 상속인全員의 동의를 얻어 토지등기 명의 변경

 

2. 상속세 계산

 

 

 

2.1 상속세 과세 기준

• 상속재산 가액: 땅의 시가총액 기준
• 공제: 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 공제 등을 고려
• 세율: 상속재산 가액 및 공제액에 따라 세율 적용

2.2 상속세 계산 예시

• 상속재산 가액: 1억 원
• 공제: 기초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1억 원, 자녀 공제 5천만 원
• 과세대상 금액: 1억 원 - 5억 원 - 1억 원 - 5천만 원 = -3천만 원
• 상속세: 과세대상 금액이 음수이므로 상속세 없음

 

3. 상속인 지분 및 분쟁 예방

 

 

 

3.1 법정상속인 지분

• 직계비속: 동등한 지분
• 직계존속: 배우자와 함께 상속
• 형제자매: 부모가 없는 경우 상속

3.2 유언에 의한 지분

• 유언 내용에 따라 지분 지정 가능
• 유언의 효력 분쟁 가능성 존재

상속·증여세 이론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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