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보증금 명의 지분 분할: 법적 주장 가능성과 현실적 어려움

부부 A와 B의 전세 보증금 2억 원 중 B가 5천만 원을 출자했지만 임대차 계약은 A 명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혼 시 B는 5천만 원 지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와 실제 상황, 지분 확보 방안 등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1. 상황 요약:

• 부부 A와 B의 전세 보증금 2억 원 중 5천만 원은 B의 자금입니다.
• 임대차 계약은 A의 명의로 진행되었습니다.
• 이혼 또는 보증금 지분 분할 시 B는 5천만 원 지분에 대한 법적 주장이 가능할까요?

2. 법적 근거:

• 민법 제709조 제2항: "부부는 결혼 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각 2분의 1의 지분을 가진다."
•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은 민법 제709조 제2항에 의하여 각 2분의 1의 지분을 가진다고 추정된다."

3. B의 주장 근거:

• 5천만 원 출처 증명:
  • B의 명의로 입금된 통장 거래 내역
  • B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증빙 서류
  • 대출 증빙 서류
• 임대차 계약 당시 합의 증빙:
  • 서면 계약서
  • 녹음된 대화 내용
  • 목격자 증언

4. 주의 사항:

• 명의가 A인 경우: 법적으로 A가 보증금 전액에 대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증거 부족: B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5천만 원 지분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지분 확보 방안:

• 결혼 전 계약서 작성: 결혼 전에 보증금 지분에 대한 합의를 서면으로 명시
• 임대차 계약서 명의 공동 명의화: 임대차 계약 시 부부 공동 명의로 진행
• 증빙 서류 확보: 보증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확보
• 전문가 상담: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 구하기

6. FAQ:

• B가 5천만 원을 대출받아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대출 증빙 서류를 통해 5천만 원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A가 B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준 경우: 빌린 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B가 보증금 전액을 납부했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명의가 없는 경우: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7. 추가 정보:

• 민법 제709조: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709%EC%A1%B0
•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707063695649
•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8. 주의 사항:

•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