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 GH 행복주택 동시 당첨 및 대출 관련 심층 분석 및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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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LH & GH 행복주택 동시 당첨 및 대출 관련 심층 분석 및 전략 수립

2024. 2. 2.

1. 상황 요약 및 주요 질문

1.1. 상황 요약

  • 12월 LH 행복주택 예비자 3번으로 대기 후 1월 당첨 (입주 예정 3월)
  • 그 이전 신청했던 GH 행복주택 선당첨 후 서류점검 완료 (동/호수 확정, 입주 예정 6~8월)
  • 동일 날짜에 LH, GH 행복주택 모두 전자계약 완료
  • 현재 거주지 부재로 3월 LH 행복주택 입주 후 6~8월 GH 행복주택으로 이사 계획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HF) 활용 계획

1.2. 주요 질문

  • LH, GH 행복주택 중복 계약 후 입주 가능 여부 (담당부서 답변과 상충 가능성 검토)
  • LH 행복주택 퇴거 후 대출 자금을 GH 행복주택 전세 자금으로 이전 가능 여부

2. 심층 분석 및 해결 방안 제시

2.1. 중복 계약 및 입주 가능 여부 분석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일 주택 사업 내 중복 당첨 금지 규정만 존재하며, LH, GH 행복주택은 서로 다른 주택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 하지만, 중복 계약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 존재:
    • LH 행복주택: 계약 취소 또는 청약 자격 제한
    • GH 행복주택: 당첨 취소 또는 계약 불이행 가능성
  • 따라서, 신중한 검토 및 주의 필요:
    • 각 사업 담당 부서와 재확인: 중복 계약 및 입주 관련 정확한 정보 확인
    • 중복 계약 시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대한 충분한 이해
    • 최종 결정 전 전문가 (변호사, 주택 전문가) 상담 권장

2.2. LH 행복주택 대출 자금 이전 가능 여부 분석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HF)은 전세 계약 후 주택 구입 시 대출 자금 사용 가능:
    • 주택 구입 후 기존 전세 계약 해지 및 대출 상환
    • 하지만, 주택 구입 전 전세 자금 다른 주택 전세 계약으로 이전 불가능
  • 따라서, LH 행복주택 퇴거 후 GH 행복주택 전세 자금으로 이전 직접 불가능:
    • LH 행복주택 퇴거 후 자금 조달 필요:
      • 개인 자금 또는 타 금융기관 대출 활용
      • 주택 매각 후 자금 확보 (시간 소요 및 시장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 존재)
    • GH 행복주택 전세 계약 후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가능:
      • 주택 구입 후 기존 대출 상환 및 새로운 대출 진행
      • 신청 후 대출 승인 여부 및 조건 확인 필요
    • 전문가 (금융 전문가, 주택 전문가) 상담 권장:
      • 상황에 맞는 최적의 자금 조달 방안 모색
      • 대출 신청 및 진행 과정 관련 자세한 정보 제공

3. 추가 고려 사항 및 전문가 상담 중요성

  • 주택 정책 변화 가능성: 정책 변경 시 중복 계약 및 대출 관련 규정 변동 가능성 존재
  • 개인 재정 상황 및 신용 등급: 대출 승인 및 조건에 영향
  • 각 주택 사업 계약 조건 및 규정: 계약 해지, 불이행 시 발생하는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