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 계약 중에 군입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LH 임대 계약

 

질문

 

 

 

제가 위탁 아동으로 대학교 올때 2년 LH 전세임대를 했는데 부득이 하게 내년 2월에 군대를 가요

그럼 집을 빼야 하나요? 저는 계약 기간 까지 집을 그냥 계약한 체 나두고 휴가 때 오려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법률출판사]계약실무 총람 : 이론과 실제 개정판

LH 임대 계약 기간 중 군 입대 시 대처 방법

 

 

 

위탁 아동으로 대학교에 입학하여 LH 전세임대를 계약하셨다면, 계약 기간 중 군 입대를 하더라도 집을 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LH 임대 계약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 입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에게 군 입대 사실을 알리고, 계약 기간 중 집을 비울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계약서를 수정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위탁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가 대신 임대차 계약을 이어받도록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중 집을 비울 수 있도록 요청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휴가 때 집에 돌아와서 집안 청소 및 관리를 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집을 비우는 동안 집을 지켜줄 관리인을 고용하겠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LH에 계약기간 연장 신청을 합니다. LH는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LH 임대 계약기간 연장 신청 방법

 

 

 

LH 임대 계약기간 연장 신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 계약서 사본
• 군 입대 통지서 사본
• 군 입대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대 영수증, 훈련소 입소 통지서 등)

LH는 신청서 접수 후,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계약기간 연장이 승인되면, 계약서를 수정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탁 아동의 군 입대 시 주의사항

위탁 아동의 군 입대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 계약서를 잘 보관하여, 계약 조건을 확인합니다.
• 임대인과 계약 기간 연장 또는 대체 임차인 지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합니다.
• LH 임대 계약기간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위탁 아동의 군 입대는 위탁 아동 본인뿐만 아니라, 위탁 가정에도 큰 변화입니다. 위탁 가정에서는 위탁 아동의 군 입대 준비를 도와주고, 군 입대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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