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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2024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혜택 완벽 가이드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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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
비과세 혜택

2024년 주택 매각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혜택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택 보유 기간, 거주 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누려보세요.

 

1. 2024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요

  • 1세대 1주택: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
  • 2024년 주요 변화:
    • 주택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 요건 강화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중과세 확대
    • 상생임대 1세대 1주택 비과세 탈출구로 활용 가능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 주택 보유 기간

  • 기본 요건: 양도일 기준 2년 이상 주택 보유
  • 조정대상지역:
    • 신규 취득 주택: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 시 비과세
    • 2023년 5월 10일 이전 취득 주택: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 시 비과세

 

(2) 거주 기간

  • 기본 요건: 양도일 기준 1년 이상 주택 거주
  • 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 시 비과세

 

(3) 기타 요건

  • 1가구 1주택 소유: 가족 구성원 모두 국내에 주택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비과세 요건 충족 주택: 1주택 기준 충족하는 주택만 비과세 혜택 적용

 

3.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3.1.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주택 보유 기간: 양도일 기준 2년 이상 주택 보유
  • 거주 기간: 양도일 기준 1년 이상 주택 거주
  • 기타 요건:
    • 1가구 1주택 소유
    • 비과세 요건 충족 주택

 

3.2. 종합부동산세 감면

1세대 1주택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보유 및 거주 사실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1. 주택 보유 기간별 감면 혜택

  • 2년 미만: 50% 감면
  • 2년 이상 5년 미만: 70% 감면
  • 5년 이상 10년 미만: 80% 감면
  • 10년 이상: 90% 감면

3.2.2. 주택 가액별 감면 혜택

  • 12억원 이하: 100% 감면
  • 1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2억원에 대한 90% 감면 + (주택 가액 - 12억원) x 50% 감면
  • 20억원 초과: 12억원에 대한 90% 감면 + 8억원에 대한 50% 감면 + (주택 가액 - 20억원) x 30% 감면

 

4.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주의 사항

  •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각 시 세금 부담 증가: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 시 중과세 적용
  • 거주 요건 미충족 시 세금 부과: 양도 시점 기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 받지 못함
  • 허위 신고 시 법적 제재: 허위로 1세대 1주택 신고 시 과세 및 가산세 부과

 

5.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유용한 사이트

 

2024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혜택은 주택 매각 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위에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주택 매각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