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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2024년 기준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비용, 취득세, 과태료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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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이전
자동차 상속이전

사망한 가족의 자동차 명의 변경,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요 서류, 절차, 비용, 미이행 시 벌금까지, 궁금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소중한 추억 담은 자동차,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도, 남겨진 자동차의 명의 변경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서류와 절차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에서는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제 당신의 소중한 추억을 담은 자동차를 안심하고 명의 변경하세요.

 

2.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꼭 알아야 할 5가지 사항

2.1. 필요 서류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후 1년 이후 발급
  • 기본증명서: 상속인 본인 또는 위임인 (본인 또는 위임인)
  • 자동차등록증: 상속인이 보관 중인 경우
  • 상속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상속인이 직접 신청
  • 상속포기 증서: 상속 포기자가 있는 경우 (필요 시)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 상속인 명의로 가입
  • 수입인지 및 수입증지: 해외 거주 상속인 또는 해외 자동차인 경우 (필요 시)

2.2. 등록 절차

2.2.1. 서류 준비: 위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2.2.2. 신청: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합니다.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 등록지에 따라 다릅니다.
    • 정확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는 https://www.car.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필요 서류 제출
  •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 위에 명시된 모든 서류
    • 위임 신청하는 경우: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위에 명시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신청: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서류 오류나 누락 등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2.3. 필요 금액 납부: 본문 아래 2.3 비용을 참고 합니다.

2.2.4. 등록 완료:

 

  • 신청 후 5-7일 내에 등록이 완료되고,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에는 상속인의 이름이 기재됩니다.

 

2.3 .비용

  • 취득세: 자동차 과세표준액 * 취득세율 (3% ~ 22%)
    • 과세표준액 계산: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 가능
  • 증지대: 4,000원
  • 번호판 교체 비용: 차종에 따라 상이
  • 기타: 위임 수수료 등

2.4. 미이행 시 과태료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은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을 초과하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초과 10일 이내: 10만원
  • 매일 추가: 1만원
  • 최대: 50만원

2.5. 해외 상속 및 해외 차량

해외 거주 상속인 또는 해외 차량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도, 남겨진 자동차의 명의 변경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서류와 절차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위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