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과 수의계약 요건 및 공사 분할 가능 여부 분석

비영리사단법인의 수의계약 체결 조건, 발주금액 10억원 이상의 경우 적용 절차, 공사 과목별 분할 계약 가능 여부, 주의 사항 및 추가 정보 등을 자세히 다룹니다.

 

1. 상황 설명:

• 발주처: 비영리사단법인
• 발주금액: 10억원 추정 (공사 및 일부 임대품목 포함)
• 수의계약 체결 조건 및 공사 과목별 분할 계약 가능 여부 문의

 

2. 비영리사단법인 수의계약 요건:

• 발주금액 기준:
  • 1억원 이하: 일반 절차
  • 1억원 초과: 경쟁입찰
• 계약방식:
  • 공개입찰, 제한입찰, 협상, 직접계약 등
• 법령 준수:
  • 국가구매조달법, 중앙행정기관의구매조달에관한규정 등

 

3. 10억원 이상 발주 시 적용 절차:

• 공개입찰: 일반적인 절차
• 제한입찰: 특정 요건 충족 시 가능
• 협상: 특정 요건 충족 시 가능
• 직접계약: 예외적인 경우 가능

 

4. 공사 과목별 분할 계약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불가능: 1억원 이상 공사는 경쟁입찰 의무
• 예외 사항:
  • 각 과목별 공사가 독립적이고 분리 가능한 경우
  • 분할 계약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주의 사항:

• 분할 계약 시에도 각 과목별 경쟁입찰 진행 필요
• 분할 계약 목적의 부정행위 금지
• 법령 및 행정규정 준수 필수
• 전문가 상담을 통한 정확한 정보 확인 권장

 

비영리사단법인의 수의계약은 발주금액 및 공사 과목별 특성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집니다. 10억원 이상 발주 시에는 경쟁입찰이 원칙이며, 공사 과목별 분할 계약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분할 계약 시에도 각 과목별 경쟁입찰 진행 및 법령 준수가 필수입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