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지급 가이드: 정확한 절차와 필수 서류

뉴스핌

질문

12월29일 전세만기예정으로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요청을했으나 보증보험통해 받으라고 하네요

문제는 보증보험반환시 기간이소요되는데 저희는 전세자금대출을받았거든요

보증보험에서는 대출연장때문에 계약서를 다시작성하면 계약이다시생성되는거라 안된다고하고

은행은 계약서새로작성안되면 연장이안된다고하는데 이럴경우 저희는어찌해야할까요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연장을안하면 질권설정된대출인데 세입자인저희에게 연체로등록되면서 은행에서 청구가되나요

집주인에게 청구가되나요?

 

답변

보증보험 지급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받으려면, 보증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보증보험금 지급 기간은 보험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날짜가 12월 29일인 경우, 보험금 지급까지 약 5~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연장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려면, 기존 계약서를 기준으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사에서 계약서를 재작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계약서를 재작성해야만 연장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입니다.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세 계약서 사본
• 임대차 계약 해지증서
• 보증보험금 청구서
• 보증보험금 지급 결정서

이 서류들을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은 보증보험금 지급 결정서를 확인한 후 연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질권 설정된 대출 연체

전세자금대출은 질권이 설정된 대출입니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하지 않으면, 질권 설정된 대출이 연체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질권 설정된 대출이 연체로 등록되면, 은행은 세입자에게 연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연체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은행은 집주인에게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위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방법
• 보증보험사에서 계약서 재작성을 허용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 은행과 협의하여 질권 설정된 대출을 연장하지 않고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

 

세입자의 권리

세입자는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질권 설정된 대출을 연장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연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집주인 및 은행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