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후 보증금 못 받았다면 월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질문) 계약이 끝난 상태인데 보증금을 안줘서요 제가 계속 이집에 살아도 되는건가요?

월세는 계속 내야하나요?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선택권을 가집니다.

1. 월세 납부 거부: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월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고, 임차인은 불법점유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법원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월세 납부 후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월세를 납부한 금액을 보증금 반환액에서 공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차계약 해지: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월세 납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재산 상태
•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 임차목적물을 계속 사용하고 싶은지 여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가와 상담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 임대인의 연락처
• 임대인의 재산 상태
•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 임차목적물을 계속 사용하고 싶은지 여부

 

전문가와 상담하면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적 조언
• 소송 전략 수립
• 소송 진행
• 보증금 회수